출퇴근이 산재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재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해는 산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 재해를 포함한 어떠한 산재 발생도 산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재해의 종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액 산정 시 출퇴근 재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업무상 부상과의 차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해는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 급여 총액과 산재보험료 총액의 비율(수지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 요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는 이와 달리 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재해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은 인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