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계획이 있나요?

네,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계획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통해 연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 계획안을 심의 중이며,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맞벌이 외 가구소득 평균 약 4,500만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회 및 관련 기관에서도 4,8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상향은 2009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농업의 상업화·규모화 추세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