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결손처분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2025. 10. 3.
기초생활수급자가 결손처분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손처분 신청서: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인적사항, 결손처분 대상 세목, 결손처분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재산세 납부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기타 결손처분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예를 들어, 사업의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채무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손처분은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므로, 신청 시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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