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상근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성 및 위험 부담: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5.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전속되는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예: 4대 보험)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