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앱 구매 시 기타소득 원고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개인에게 앱 구매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에게 앱 구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기타소득의 정의: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가 부업으로 번역을 하고 받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과의 구분: 사업소득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 일회성으로 앱 구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원고료 처리: 질문하신 '원고료'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앱 개발 및 판매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성격과 반복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기타소득은 연간 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앱 구매 대가가 반복적이고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