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구매할 때, 구매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앱 구매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법인은 10%의 소득세와 1%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앱 개발 및 판매와 관련된 권리 역시 이러한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1%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다만, 앱 개발자가 해당 앱을 직접 개발하고 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예: 2017년 이전의 경우 80% 필요경비율 적용)에는 해당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단, 2017년 이후에는 실제 필요경비 증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앱 구매 대가가 개인 개발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