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양도받은 단건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4.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양수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앱의 양수도 거래는 자산의 매매로 보아 법인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앱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개발한 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개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앱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사업의 일부로 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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