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을 때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각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 및 4대 보험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조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업무 내용 명확화: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 관계 업무와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용역 제공 또는 프리랜서 활동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 형태 구분: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계약서에는 보수 지급 방식, 시간, 대가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실질 판단 기준 고려: 고용 관계 여부, 업무 지시 및 통제(시간, 장소, 방법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4. 세무 및 4대 보험 처리 명시: 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를 통해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