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6.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 이자, 사용료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이 국내세법의 세율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적용 가능한 제한세율은 얼마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이나 사용료소득 등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 유형별로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납세자로부터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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