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임원 계약 시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회사의 임원 계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차수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 시에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 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