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제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제공의 실질: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종속성 및 전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위험 없이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대가 관계: 지급받는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성격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4. 징계 및 사회보장: 복무 위반 시 징계를 받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계약 관계, 경제적 수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