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할 때 세무상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무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의제배당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자본거래로서의 성격: 자기주식 소각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자본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자체만으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

   •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마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 특히, 불균등 감자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소각한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 기간:

   •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회계처리:

   •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되며, 소각 시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상 자본의 변동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