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및 정부 지원금 수령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불이익: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등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험료 소급 부과 및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불이익: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금융 거래나 향후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