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에 사설 수영장이 아닌 일반 수영장도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0. 16.

    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에 일반 수영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수영장 운영업은 이러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수영장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운영하는 경우 등 사업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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