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가 4대 보험이 아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6.

    네, H-2 비자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H-2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류 자격 및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 H-2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H-2 비자 소지자의 체류 자격 및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체류하거나 특정 국가 출신인 경우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외에서 의료 보장을 받고 있거나, 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임의 가입 가능성: 고용보험의 경우, 일부 체류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2 비자 소지자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2 비자 소지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체류 자격, 근로 계약 내용, 그리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제외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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