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세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세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활용 절차:

1.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양수인은 사업 양도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2.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잔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양수인 명의로 된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대리납부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업 양도는 과세 거래로 인정되어 사업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세액 공제: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대리납부한 금액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양수인은 기존 사업자의 세금 미납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체납 국세에 대한 대납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채권자 우선징수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