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00% 감면 혜택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폐업 후 재창업 시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창업 100% 감면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하고 재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창업 감면은 최초 창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창업 시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폐업 전 사업에서 매출이나 매입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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