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업장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은 이를 산업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 작업 환경이 일반 산업 현장보다 위험하며, 발주처의 안전 관리 책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