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공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2025. 10. 17.
건물 신축 공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대상은 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공사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공사:
-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또는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산을 평지로 만들기 위한 깎기 및 메우기 작업, 옹벽 설치, 석축 공사, 포장 공사, 조경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대상 공사:
반면, 건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 공사나 구축물 공사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기초 공사, 지하층 건설을 위한 터파기, 건물 주변의 조경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 내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부대 비용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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