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기술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과거에는 면세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기술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