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6-2에서 26-3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알려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코드 26-2에서 26-3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변경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만약 잘못 기재된 경우 사업주가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정확한 코드 적용을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 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주의 신고 의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상실 사유 코드 역시 사업주가 신고 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최초 신고 시 26-2 코드로 잘못 신고했다면, 사업주는 수정 신고를 통해 26-3 코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이직 사유 정정 요청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 사유 코드에 이의가 있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 사유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26-3 코드에 해당하는 사유(예: 업무상 과실이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나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직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코드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코드별 의미:

   • 26-2 코드: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의 권유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입니다.
   • 26-3 코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입니다.

참고:

• 26-3 코드로 처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상실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