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0. 17.

    동일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사업주 단위로 가입되는 사회보험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독립된 여러 사업이 운영되고 각각의 사업에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이는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되어 각각 개별적인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중복 가입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독립된 사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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