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부가가치세 체납 시 탕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무직인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세금면책·결손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손처분 신청은 '소멸시효 완성' 또는 '재산 압류·납부능력 부족' 등의 사유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재산 및 소득 없음 증명 서류(예금잔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납 사유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발생한 두 세무서에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