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 발급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법원 서류 발급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특정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등기 발급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원서류 발급 관련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