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특례로 인한 수출 시 영세율 조기환급 가능 여부

네, 매입자납부특례와 관련하여 수출 시 영세율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세기간(6개월)별 환급 외에 수출로 인한 환급에 대해서는 조기환급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1. 조기환급 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수출이나 사업 설비 투자 시에는 일반적인 환급 시기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0%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3. 매입자납부특례: 특정 거래(예: 금지금, 석유류 등)에서는 매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와 영세율 적용 수출 거래가 결합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환급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이영세 씨의 사례처럼 시설 투자를 한 경우에도 조기환급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환급금의 경우에도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 등에게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