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서비스 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정비 서비스 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회사의 법인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 시 발생하는 면책금에 대해서도 차량 정비업체는 전체 수리비(보험 처리 금액 + 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차량 정비업체는 차량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험 처리 금액과 법인이 부담하는 면책금을 모두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정비업체는 전체 수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2. 면책금의 성격: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귀책 사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면책금은 차량 수리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해석:
   • 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2에 따르면,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 대가의 지급자나 차량 소유주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자기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 대가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수리 용역을 받은 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