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관련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에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