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에서 경계복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불공제 여부

    2025. 10. 17.

    건설업 사업장에서 경계복원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경계복원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굴삭 작업, 흙막이 공사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정당한 공급 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추후 정당한 공급 시기에 다시 발급받은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복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및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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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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