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장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협의하여 납부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의무자: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2. 임대차 계약 시 협의: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비용 처리: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