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500만원 이상 은퇴 계좌를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인해 수급비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10. 17.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퇴 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4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이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합산되므로, 총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배당가산(Gross-up) 금액이 적용되어 과세소득이 늘어나 실질 소득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Gross-up)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