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중지 제도는 무엇인가요?

체납처분 중지 제도는 납부 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인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예상 가치가 체납처분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없을 때 해당됩니다.
2. 체납처분 목적물에 우선하는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대상 재산에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우선하는 담보채권이 있고, 그 재산의 예상 가치가 체납처분비와 해당 담보채권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을 때 해당됩니다.

체납처분 중지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체납처분 목적물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중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체납자도 관할 세무서에 중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집행이 중지되면 해당 재산의 압류는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