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분담되나요?

과점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각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액 중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 납부 한도: 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총 부족 세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책임 분담: 즉, 각 과점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에 비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일수록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