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시 기존에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경우, 기존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 사유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연구소 설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1년간 신규 연구소 설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권 취소의 경우에도 신규 연구소 설립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진 취소의 경우에는 연구소 재설립이 가능하지만 과거 세액공제 이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시에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연구노트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철저히 관리하며, 연구소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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