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반에 지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정반에 지정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로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2. 세무법인: 세무법인 역시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회계법인: 회계법인도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을 하면 조정반 지정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이 어렵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반 지정을 위해서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해당하며, 2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