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동산의 취득세 계산은 취득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점유취득시효 완성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에서 명시된 취득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계산됩니다. 만약 취득시효 완성일로부터 이미 법정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