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전기설비 보강 공사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후 전기설비 보강 공사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자산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 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 (예: 고효율 설비로 교체, 내구성 강화 등)
2. 용도 변경 또는 확장: 기존 설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공사
3. 기능 향상: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공사
4. 재해 복구: 재해로 멸실 또는 훼손된 설비를 복구하여 본래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공사 (단, 단순 복구를 넘어선 개량 포함 시)

반면, 수익적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원상 복구 또는 유지: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지출 (예: 노후 부품 교체, 단순 수리, 도색 등)
2. 능률 유지: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 교체 등

이러한 구분은 세법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익적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