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세법은 무엇인가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역 경제 회복 촉진, 지방 부동산 활성화,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업종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 지원 확대 (세컨드 홈,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및 중과 제외
   •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이 개편안은 2025년 8월 28일 발표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