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독립성 판단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별 독립성 판단 시에는 장소적 분리 여부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의 일체성 여부: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독립적인 의사결정: 사업장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구별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3. 인사·노무·회계 관리의 독립성: 모집·채용을 포함한 인사, 노무, 회계 관리 등이 각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4.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적용 여부: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도 독립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5. 업무 지휘 감독 관계: 사업장 간의 업무 지휘 감독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업종)의 차이: 서로 다른 산업 분류에 속하는 경우 독립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경제적 활동 단위가 전체 사업의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