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부서 이동 명령이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육아휴직 복귀 후 부서 이동 명령의 '가능한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법적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부서 이동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지급 직무 복귀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업무상 필요성: 부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그 업무상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이동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서 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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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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