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거부 시 근로자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0.
연차 사용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업무 지시를 했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연차 사용 거부 시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 시정 지시 또는 법적 조치: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시정 지시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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