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독업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면세 대상 용역: 신고된 소독업자로서 제공하는 소독용역이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포함합니다.

만약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소독업이 아닌 다른 용역(예: 단순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독용역과 함께 청소용역 등 과세 대상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 대금을 구분하여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과세되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