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형 보증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계약 기간 동안 이자나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형 자체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금형의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지경에 이른 경우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각하더라도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과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