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 보고 외에 세무조사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는 STR(의심거래보고)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CI 시스템 분석: 납세자의 소득 대비 자산 취득이나 소비 지출이 과도한 경우, 즉 소득이 적은데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소비가 많은 경우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2. 탈세 제보: 직원, 경쟁사, 고객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탈세 제보나 인터넷을 통한 제보 및 고발은 세무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3. 신고 내용의 오류 및 누락: 사업자의 신고 내용과 세무 당국이 보유한 과세 자료, 세무 정보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계상,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거래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정기 조사: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더라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또는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5.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