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 없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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