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부상 현금 및 자본금 계정만 있을 때 폐업 시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인 장부상 현금과 자본금 계정만 있고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점에 법인에 남아있는 현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되어 주주에게 분배될 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폐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 신고: 폐업하더라도 해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청산소득세: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잔여 재산가액이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청산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3.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세: 법인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 재산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주주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폐업 전에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등 개인 계좌로 인출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법인세법상 익금 산입)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 잔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절차 미이행 시 리스크: 폐업 신고만 하고 청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잔여 자산을 대표 등이 임의로 가져간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시에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 청산 절차, 가지급금 정리 등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