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기납부세액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은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기납부세액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