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퇴사자를 익월 1일 퇴사로 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말일 퇴사자를 익월 1일로 잘못 신고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개시일이 늦어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1.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부과: 퇴사일이 익월 1일로 잘못 신고되면, 해당 월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지연: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이 실제 퇴사일보다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개시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상실일을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기타 행정적 불편: 국민연금 납부 기록 오류 등 행정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4대보험 상실 신고 지연 또는 허위 신고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정산 문제: 잘못된 신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차액에 대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사업장에 정식으로 상실 신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