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매입세액 공제 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2025. 10. 22.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주 직영공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건설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빙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 건설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올바른 증빙을 수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면세 건설 용역: 국민주택 건설이나 토지 분양과 같은 일부 건설 용역은 면세로 분류됩니다. 면세 건설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공사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 개인적 용도 또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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