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법인 장부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무상 취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상 취득의 경우,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법인 합병 시 주주 지위 변동 등 절차상의 행위로 보아 실질적인 대가 지급이 없는 무상 취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