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 중과세 배제 업종으로 포괄 승계 승인을 받은 법인이 28년째 대도시에서 12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 중과세 배제 업종으로 포괄 승계 승인을 받은 법인이 대도시에서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 수, 소재지,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0년 8월 12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 중과세 배제 업종으로 포괄 승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해당 법인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지는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나 지점 설치 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규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